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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의 목적으로 오인과 착각과 부지를 일으켜 이용한 위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5730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보호관찰명령
쟁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과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오인과 착각과 부지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와 성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부지를 이용하여 2017. 7. 10. 간음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의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가?
판단
2017. 7. 10.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과 착각과 부지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합니다.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고,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구체적인 상태,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2017. 7. 10. 위계에 의한 간음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비롯한 구체적인 상태,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간음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 요소
-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872)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872)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판결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데,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는가?
환송 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피해자의 상태와 범행의 경위 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지 보여 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이 개정되거나 대법원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달리 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판결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데,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는가?" vs 독립 판독 "환송심에서 2017년 7월 10일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한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해야 하는지와 그 내용은 무엇인가?"
1차 판독은 행위자가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알아야 하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환송심에서 어떤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어 서로 다른 물음입니다.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노214 판결은 2017. 7. 10. 위계에 의한 간음 피고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것에 불과하여 간음행위 자체나 그 동기 또는 간음과 결부된 요소에 관한 오인과 착각과 부지를 일으키는 행동이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행동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도 간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계적 언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의 오인과 착각과 부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17. 7. 11. 및 2017. 7. 중순 일자불상경 각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고,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언행은 조현병과 낮은 지능을 가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한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고 성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부지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위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017. 7. 10. 위계에 의한 간음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고, 2017. 7. 11. 및 2017. 7. 중순 일자불상경 각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의 무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나이와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피해자에게 행위자의 언행이 통상적인 만남 제안에 그친 경우
- 간음행위 자체나 그 동기 또는 간음과 결부된 요소에 관한 오인과 착각과 부지를 일으키지 않은 언행인 경우
-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위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본 2017. 7. 11. 및 2017. 7. 중순 일자불상경 각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피해자의 상태, 즉 정신장애 3급, 지능지수 61~71, 사회연령 10세 2개월, 중학교 때부터 치료받은 조현병을 파일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오락실에서의 접근부터 음료수, 오토바이 이동, 모텔에서의 간음행위, 이후에 준 1만 원까지 피고인의 언행을 연애라는 오인과 임신에 대한 인식 부족과 대조합니다. 파기가 2017. 7. 10. 위계에 의한 간음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 점, 2017. 7. 11.과 2017. 7. 중순 일자불상경 각 위계에 의한 간음의 무죄가 유지된 점,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불복이유 기재가 없었더라도 법령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의제된 점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간음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2017. 7. 10. 위계에 의한 간음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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