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이 끝난 뒤 회의록의 비공개대상 해당 여부와 발언자 인적사항의 비공개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01누10846)은 숙박시설 금지행위 해제결정에 관한 정화위원회 회의록이 종료된 심의절차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이어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보았다. 또 발언내용 외에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하지 못하거나 외부 의사에 영합할 우려가 있어, 그 부분은 공개될 경우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시적 열거와 현저한 지장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확인하고,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회의록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결과나 최종 처분 내용 자체의 공개가 문제 되는 사안
• 발언자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발언내용의 공개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
• 공개되어도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위축될 고도의 개연성이 없는 회의인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회의록 비공개를 다투기 전에 공개를 구하는 부분이 발언내용인지 발언자 인적사항인지 나누고, 의사결정이 끝났는지, 공개로 얻는 알권리와 투명성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3]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7조 제1항 제5호 [3]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7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