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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청구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다51855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손해배상
쟁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를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무엇이며 그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판단
그렇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할 것을 요합니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는 의미이며,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진실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화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장식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진실성이 인정됩니다. 판단 기준은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며,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을 기사 전체 취지와의 관련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도 함께 고려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
판단 요소
-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 및 그 인정 기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공2002상, 522)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공2002상, 522),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공2006상, 71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공2012하, 203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8121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화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장식하는 과정에서의 수사적 과장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되는가?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거나 해당 표현의 사회적 흐름 속 의미인지를 달리 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개정되어도 같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종합 고려"
두 판독은 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다르다. 1차 판독은 요건과 요소를 기준 목록으로 제시하고, 독립 판독은 내용, 어휘, 사회적 맥락을 종합 고려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실질적인 판단 틀은 같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 및 그 인정 기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48397 판결은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 문구의 배열, 언급한 숫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단식과 가처분 신청 등으로 천성산 터널 공사가 2년 8개월간 중단되어 총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이 부분 보도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로 예상한 2조 5,000억 원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완공이 1년 지연될 것을 전제한 것이나 그 구간은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10년에 완공되어 개통되었으므로 그 예상 손해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가처분 신청부터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까지는 2년 8개월이지만 그 기간 중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앞서 정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에 따른 사실 오인, 정정보도청구에서의 진실성 판단 대상 설정 및 판단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보도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가 보도행위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세부의 차이나 과장의 정도가 대법원이 정한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
- 원고가 정정보도가 아니라 보도행위의 위법성을 구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사를 제목, 본문, 배열, 언급된 숫자와 함께 일반 독자가 만나는 그대로 정리하고 원심이 본 것처럼 전체를 읽습니다. 이어 중요한 부분을 객관적 사실과 대조하되 약간의 차이나 수사적 과장을 허용하고, 해당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도 더합니다. 위법성 주장은 따로 떼어 두는데 정정보도청구의 성부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 및 그 인정 기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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