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의한 채무소멸행위의 파산법상 부인 대상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강제집행에 의한 채무소멸도 파산법 제64조 제2호의 부인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구체적 판단 경위는 이유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이 옳고 파산법상 부인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 다른 유형의 행위가 부인 대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 행위 시기나 상대방의 인식 등 부인권 행사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현행 부인 규정의 문언과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강제집행으로 채무가 소멸한 시점과 파산자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시점의 선후를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파산자의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도 파산법 제64조 제2호에 의한 부인권의 행사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산법 제6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는 같은 법 제67조의 집행행위에 기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파산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도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

파산법 제64조 제2호,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