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후에도 계속되는 누범가중 사유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노672 판결은 피고인이 2014.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형이 실효되었고, 이와 같이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상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형의 실효에 따라 장래를 향한 법적 효과만 소멸하므로 원심이 형법 제35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논리와 경험의 법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파기된 부분이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으며 관여 대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전과의 집행 종료나 면제 후 3년이 지난 뒤에 범한 죄인 경우, 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앞의 처분, 예를 들어 벌금형만 선고받은 경우로 누범조항 적용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경우
•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이외의 다른 효과에 관한 분쟁인 경우, 이 판결은 그 사유에 관하여만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전과의 집행 종료일과 후범 각 행위의 시점을 나란히 놓아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5. 6. 30.과 2017년 11월, 12월의 행위가 그렇습니다. 앞의 형이 자격정지가 없는 금고 이상의 형이고 후범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인지 확인합니다. 후범 당시 시행되던 형실효법 제7조와 형법 제35조의 문언도 살피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환송 후에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저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편 형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의 누범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범죄인이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후범의 실현을 통하여 범죄추진력이 보다 강화되어 행위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고, 나아가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형의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결단에 따라 누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범기간 적용의 기준이 되는 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이상,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실효법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