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장해급여의 공제 범위와 중복 신체감정의 처리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 판결은 원고 1의 손해를 일실수입 311,187,895원, 기왕치료비 14,068,880원, 향후치료비 27,679,616원으로 보아 합계 352,936,391원이라 정하고,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하여 가해자가 배상할 금액을 211,761,834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26,887,500원과 장해급여 68,153,050원을 전액 공제하였고, 각 신체감정이 중복감정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중복장해율 산정공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적극적 손해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전액 공제하였으나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의 일실수입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사건에서 급여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신체감정에 관하여는 세 감정이 모두 사고로 생긴 상이한 신체부위의 장해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두부손상으로 인한 정신장해를 대상으로 한 감정으로 보이는 점이고, 추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은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면서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감정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그 회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감정보완이나 추가 사실조회로 중복 여부를 살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 책임과 소멸시효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본 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지급 대상 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그 기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같은 성질인 휴업급여를 공제하는 경우
• 사고로 생긴 상이한 신체부위의 장해에 대한 감정인 경우, 대법원이 이들 세 감정을 두부손상에 따른 정신장해를 대상으로 한 감정으로 보인다고 본 점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 감정의 중복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법원이 내세우는 각 감정에 대하여 답한 사실조회 회신이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 기간을 적고 그 기간 법원이 인정한 일실수입과 하나하나 맞춘 뒤, 초과분은 기간과 성질이 다른 손해배상액과 분리해 둡니다. 이어 세 건의 신체감정서를 모아 각각이 서로 다른 장해를 측정한 것인지 두부손상에서 온 같은 정신장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하고, 사실조회 회신이 구체적인 이유를 담고 작성 전문의가 각 감정을 모두 다루었는지 검증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2]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 [3] 갑이 을에게 고용되어 을이 병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수행하던 중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갑과 그의 배우자 정이 병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갑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각 신체감정이 중복감정일 여지가 있음에도 감정보완이나 추가 사실조회 등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위 각 감정이 중복감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중복장해율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2]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는 감정의 중복·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법원으로서는 감정이 중복·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하고, 중복·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심리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3] 갑이 을에게 고용되어 을이 병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수행하던 중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갑과 그의 배우자 정이 병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갑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갑의 후유장해로 신경외과의 신체감정서는 ‘두통 및 기억력 장애’를,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체감정서는 ‘기억력 저하, 실행기능 저하 등의 인지기능장애’를, 신경과의 신체감정서는 ‘무의욕, 실행기능 저하, 성격변화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사고로 갑에게 생긴 상이한 신체부위의 장해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모두 갑이 입은 두부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인격장애 등의 정신장해를 대상으로 한 감정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이 중복감정일 여지가 있어 감정보완이나 추가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감정이 중복되는지 세심히 살핀 다음,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적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위 감정이 중복감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중복장해율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7조, 제7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57조 [2] 민법 제393조, 제757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341조 [3] 민법 제393조, 제757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3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