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연성으로서 전파가능성과 인식 및 용인의 의사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노988 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그 두 사람은 피고인이나 피해자들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으며 비밀엄수의무가 있는 직무도 담당하지 않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상 피고인은 두 사람 각각과 단둘이 발언했고, 그 내용은 피해자들과 망인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매우 사적인 것이며,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 공소외 7이 이를 알게 되었으나, 공소외 7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공소외 7은 망인과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채권의 귀속 주체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파가능성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 모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하였거나 들은 사람에게 전달할 관계나 이유가 있어, 단둘이 한 사적인 발언에 관한 기록 판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으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주관적 요건에 관한 판단에 이르지 않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의지하기 전에 대법원이 든 사정, 발언의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자의 태도, 들은 사람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의 관계, 발언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을 모읍니다. 이어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음을 보여 줄 자료를 따로 찾습니다. 객관적 전파가능성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이 각 듣는 사람, 민사소송의 답변서를 통해 내용을 알게 된 사람까지 포함하여 전달할 이유가 있는지를 살폈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