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 대상은 신체 그 자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4877 판결은 제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갑과의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갑의 처 을에게 발송한 행위는 촬영 당시 갑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갑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촬영한 것은 갑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그 촬영물은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달리 본 원심에는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죄의 점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과 결합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하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촬영 당시 카메라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여 제14조 제1항의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 사안
• 합의하에 촬영된 동영상 파일 자체를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한 경우, 그 파일은 제2항의 신체 촬영물에 해당하기 때문
• 모니터 촬영 사진이 충족할 수 있는 다른 죄명에 관한 공소사실인 경우, 대법원은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의미만을 판단했기 때문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카메라가 신체를 향했는지 화면을 향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구별에 따라 결론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어 카메라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향한 촬영이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제1항의 죄가 됩니다. 카메라가 화면을 향한 촬영이라면 의사에 반하여도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공소장의 나머지 죄명을 따로 점검합니다. 대법원은 경합범 관계에 있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갑과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 등을 찍은 사진 3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갑의 처 을의 휴대전화로 발송함으로써, 촬영 당시 갑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갑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을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물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면서 그 촬영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제1항의 촬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의 촬영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의 의미를 해석할 때 위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갑과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피고인이 갑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 등을 찍은 사진 3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갑의 처 을의 휴대전화로 발송함으로써, 촬영 당시 갑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갑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을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더라도, 이는 갑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촬영물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