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의 연속 부실대출에 대한 포괄일죄 성립과 신규 대출금 전액의 손해액 산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광주고법 전주부 2006노35)은 지점장인 피고인 1과 차장인 피고인 2의 각 대출이 우리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한 범의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수익자·범행 태양이 같다며 포괄일죄로 보았다. 재산상 손해액을 신규 대출금 전액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로 의율하였고, 이를 위해 검사의 적용법조 변경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모두 수긍하였다. 신규 대출은 대출명의자, 대출과목, 원금 등에서 기존 대출과 동일성이 없고 원금 변제에 쓰인 바도 없어 대환이 아니며, 대출금이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른 때 배임이 완성되므로 이후 이자 지급 사용분도 손해에서 빼지 않고 대출수수료 등 필요비도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공소장변경과 공동피고인과의 형평 문제에 관한 상고논지도 배척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신규 대출이 기존 대출채무 변제를 위해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서류상으로만 정리된 대환에 해당하는 경우
• 대출금이 대출명의자 계좌에 입금되었더라도 실제 차주나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 각 대출이 별개의 동기와 계기로 이루어져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렵거나 피해법익·범행 태양이 다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사이에 명의자·과목·원금의 동일성이 있는지, 대출금이 실제로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는지, 각 대출이 하나의 범의로 묶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3]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신규 대출금의 일부가 기존 대출금의 이자 또는 신규 대출금의 이자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배임의 재산상 손해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대출수수료 등과 같이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요비 역시 재산상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씩을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6조 [3] 형법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