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거래 판단과 경영권 프리미엄·양도소득세의 공제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13. 7. 18. 선고 2012나95044 판결)은 지배주식을 양도한 매도와 이후의 매수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피고의 주장, 경영권 프리미엄을 차익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양도소득세는 공제대상 거래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비자발적 거래가 아니거나 정보 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면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 자체의 대가이며, 양도소득세는 필연적 거래비용이 아니고 이를 공제하지 않는 시행령 제195조 제1항도 위임 범위 일탈이나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주식 취득이나 처분이 내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비자발적 거래이고 내부정보 접근 가능성도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경우
• 공제 여부가 문제 된 비용이 양도소득세와 달리 모든 주식 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세나 거래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시행령 제198조에 정한 예외사유에 직접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해당 매매가 내부자의 임의적 거래였는지, 그가 내부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사정이 기록상 드러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반환할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공제를 규정하지 않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제1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2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제6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3] 헌법 제2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