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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 공유자의 배타적 사용과 임료 상당 부당이득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86642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손해배상(기)
쟁점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관리방법 협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지분은 있으나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는 것인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에게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도 적법한 관리방법입니다(대법원 2002다9738 판결). 다만 지분은 있으나 공유물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모든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합니다(대법원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원문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판단 요소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공2002하, 1399)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공2002하, 139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공2014상, 685) / [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484)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으로 점포 전체를 사용·수익하고 있을 때,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는 그 임차인과 실제로 정한 임료를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통상의 임료를 기준으로 하는가?
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당이득반환 판단은 임료 상당액이 실제로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 산정 기준에 관한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민법 제263조·제265조·제741조 또는 선택적 병합 청구의 전부 파기에 관한 대법원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바뀌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판단 기준의 형태가 다르다. 1차 판독은 부당이득과 파기에 관한 요건을 일반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았고, 독립 판독은 임대차보증금과 임차인 점유라는 사안에 적용한 것으로 보았다. 판시 요지가 비어 있어 규범 제시 방식을 달리 읽을 수 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으로 점포 전체를 사용·수익하고 있을 때,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는 그 임차인과 실제로 정한 임료를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통상의 임료를 기준으로 하는가?" vs 독립 판독 "임차인의 계속 점유 기간에 대하여 각 피고가 반환해야 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얼마인가?"
1차 판독은 소수지분에 상응하는 임료의 산정 기준을, 독립 판독은 피고별 최종 부당이득액을 묻고 있다. 액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지지만 서로 다른 지점이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59132 판결은 원고가 선택적으로 병합한 청구,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불법행위 부분은 원심판결 이유에 적시된 사유에 근거하였으나 그 내용은 대법원 판결문에 옮겨져 있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도 비슷한 형식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불법행위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신한은행에게 임대차계약으로 점포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한은행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인도를 거절하게 된 것은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관리에 따른 것이며 소수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적법하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 부분에서는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신한은행은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 날인 2014. 3. 14.부터 2015. 8. 19. 원고가 피고들의 지분을 경매로 매수하여 점포를 인도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점포를 점유하였고, 이는 마치 피고들이 스스로 점포를 점유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이 부분 원심은 공유자 상호 간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하나라도 인용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과반수 미만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인 경우
- 소수지분권자도 공유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일부라도 인용한 항소심 판결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배타적 사용이 정해진 시점에서 각 공유자가 가진 지분을 확인합니다. 과반수 지분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이며, 이 사건의 지분은 51.09%, 8.89%, 40.02%였습니다. 이어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기간, 즉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인도받은 날까지를 소수지분권자가 전혀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사정과 대조합니다. 부당이득은 그 기간에 한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며, 점유한 자는 그 항변권을 행사한 임차인이지 피고들 자신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청구들이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항소심이 그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지 확인합니다. 그것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 있게 하는 근거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741조 [2]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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