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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에 의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쟁점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며,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는 데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가?
판단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회복 가능성,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갑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자살행위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영향을 미치거나
-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공2017하, 140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두5750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공2017하, 1402)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근로자의 우울증에 업무 외의 다른 요인도 있었다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사건 법리를 다시 밝힌 대법원의 기준에 비추어 이 사실관계가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자살에 대한 상당인과관계 법리를 바꾸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개정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53564 판결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과 정도, 망인의 우울증이 발생한 경위, 자살 무렵 망인의 정신적 상황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망인에게 노출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 20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세금 및 자금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이던 망인이 약 17억 2,400만 원의 손실에 대한 문책 요구를 받은 뒤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신장애 상태에 빠졌으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지지 않고 다른 요인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인 경우
- 근로자의 자살행위로 인한 사망이 아닌 업무상 사망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고려하도록 한 사정들과, 유서가 없고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로프를 이용한 점을 근거로 자살이 우발적이었다고 본 판단을 기록과 대조합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기초한 판단이므로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외과 전문의의 감정, 감사와 문책 요구, 승진 누락 및 구상권에 대한 우려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개인적인 취약성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에 따른 것이니 함께 두십시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자살행위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영향을 미치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서울메트로에 ○○팀장으로 근무하던 갑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회사에 약 17억여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문책 요구를 받고, 승진누락과 구상권에 대한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우울증세를 보이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갑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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