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 조건의 성취를 심리할 수 없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79291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조정조항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 PF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지상권에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은 금지된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조정조항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므로, 원심은 이의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원인 중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도 밝힌 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인 경우, 그 이의를 심리하는 절차가 바로 청구이의의 소이기 때문입니다
• 원고의 청구원인 중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경우, 대법원은 그 부분을 원심이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을 읽어 집행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어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주장과 조건의 성취에만 관한 주장을 나눕니다. 원고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493호 결정이 확정된 뒤에 이 소가 제기되었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와 을 등 사이에 을 등 소유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을 등이 갑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분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자, 갑 회사가 자신의 행위는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일 뿐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심리한 후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위 조정조항 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2] 갑 주식회사와 을 등 사이에 을 등 소유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을 등이 갑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분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자, 갑 회사가 자신의 행위는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조정조서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일 뿐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갑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심리한 후 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조정조항 부분에 관하여 불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조, 제44조, 제45조 / [2] 민사집행법 제30조, 제44조, 제45조,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