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하여 생산한 재활용 골재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1680 판결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처리를 위탁한 이 사건 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 위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한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사건 물질이 재활용시설에서 성토용 재활용 골재로 제조된 것이고 재활용 유형 R-4-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성토용 재활용 골재와 다른 처리공정을 거쳤거나 다른 성상의 물질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3 회사는 배출 변경신고와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당시부터 성토용 재활용 골재를 생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물질은 완제품으로 거래되었을 여지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은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사업장운영자가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재활용의 원료로만 공급한 물질인 경우
• 가공을 거쳤으나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물질인 경우
• 기록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성토용 재활용 골재와 다른 처리공정을 거쳤거나 다른 성상의 물질이라는 자료가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근거로 삼은 사정, 즉 2020. 5. 15.경 연 47,400t을 자가처리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겠다는 배출 변경신고, 탈수·건조 재활용시설의 설치신고, 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재활용 유형 R-4-2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이어 피고인 1에게 제공된 물질이 그 재활용시설에서 제조된 것이고 같은 처리공정을 거쳤는지, 매립지 소유자들이 성토재로 공급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폐기물 해당성은 형사소송의 증명 기준에 따라 가려야 하므로 그 증명 자료를 따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그 증명책임의 주체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장운영자가 위 물질을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더라도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