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의 근로시간 해당성과 휴일로 정해진 날의 휴일근로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61125 판결은 원고들의 만근 초과 근로일의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라고 보았습니다.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8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제2점에 대하여도 여객자동차법상 운수종사자의 교육이수의무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제정 경위, 사업장의 근로시간 규율 체계와 관행, 실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금액 및 산정 방식 등에서 그날의 근로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의 규정,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받는 교육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외 교육인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받게 된 교육이거나, 이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교육이어서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할 때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 그 규정을 두게 된 경위, 사업장의 근로시간 규율 체계와 관행, 실제 근로 제공 시 지급된 임금의 명목·금액·산정 방식을 기록과 대조합니다. 이어 그 자료의 교육이 무엇에 근거하여 요구되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부합하는지 살피고, 근로자가 이수하지 않을 때 받을 불이익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2018. 3. 20. 개정 전의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를 적용한 점도 유의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운송사업자도 운수종사자가 위와 같은 보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보수교육’은 근로자인 운전종사자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법령상 의무로서, 운전종사자의 적법한 근로 제공 및 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채용·결정에 관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하여 근로 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허가·인가·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노선폐지·감차 등의 사업계획 변경명령 등을 받게 되는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 점(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23호) 등을 종합하면, 비록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2] 근로기준법 제50조 [3] 근로기준법 제5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85조 제1항 제2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