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인천)2025르10202 판결은 사실혼관계 해소 후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을 분할재산으로 삼은 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사실혼 기간, 사실혼 해소 무렵 각자 보유한 재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0%, 망인 60%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전제는 법에 맞습니다. 재산분할협의의 성립,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 산정,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사실혼 기간 산정 등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생존한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상속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협의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
• 관계 해소 후 양 당사자가 모두 생존하여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그 관계가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이었는지, 이미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상속인 쪽이 내세우는 특별한 사정과 앞서 있었던 재산분할협의의 자료를 모읍니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그러한 혐의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사실혼 기간, 해소 무렵 각자 보유한 재산과 대조합니다. 40 대 60의 비율은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해졌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처럼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2]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는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2]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제10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