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수 수정세금계산서의 범죄 성립과 합계액 산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20노633, 2019노2591 판결과 2020. 8. 7. 선고 2020노633 판결에서 피고인 2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4매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1심은 아무런 실물거래의 기반 없이 발급·수수되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가 이미 발급·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정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4매의 발급·수취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공급가액 ‘-2,472,546,65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절댓값으로 더하는 대신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을 5,116,397,258원으로 산정하였고, 원심은 그 산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2015. 1. 2.경 발급한 공급가액 ‘2,472,546,650원’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로 2015. 1. 15.경 발급한 공급가액 ‘-2,472,546,650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은 그 조항의 세금계산서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부분이 나머지 허위세금계산서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은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1에 관하여서는 기망행위, 사기의 고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판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같은 공급가액의 앞선 가공 세금계산서를 특정할 수 없어 취소의 방편으로 보기 어려운, 음수 공급가액의 수정세금계산서인 경우
• 취소를 위한 음수 수정세금계산서가 뒤따르지 않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인 경우
•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는 행위인 경우로, 판결은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고 개정된 조항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일자, 공급가액, 취소 대상인 앞선 세금계산서와 함께 적어 두고,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같은 금액의 앞선 가공 세금계산서와 하나하나 대조한 뒤 합산합니다. 이어 행위 당시 적용되던 조세범 처벌법의 버전을 확인하고,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빼고 난 합계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의 50억 원 및 30억 원 기준에 어느 쪽에 드는지 대조합니다. 음수 금액의 산입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기준(=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이미 완성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