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누10282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가 형식상 계약 당사자 역할만 한 아일랜드법인인 소외 3 회사가 아니라 미국법인인 소외 1 회사라고 보았습니다. 소외 1 회사는 특허권 침해 소송 등 갈등 해결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기 얼마 전에 소외 3 회사를 설립하였고, 조세피난처인 키프로스에 설립한 소외 4 회사를 매개로 소외 3 회사에 지급된 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아닌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았고, 이 사건 특허권 45,941개 중 국내 등록은 2,612개뿐이며 나머지는 국외 등록에 그친다는 이유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계약의 형상상 명의자와 사용료소득의 실질적 지배·관리 주체 사이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원심 판단과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하여, 원심은 국내 등록 여부만을 이유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않고 곧바로 국내원천소득 해당을 부정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수익적 소유자와 가산세에 관한 원고의 부대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되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어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 등,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료인 경우
•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지 않아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지급 당시 시행되던 조약과 실제 대금을 지급받은 자를 확인한 뒤, 그룹 구조와 각 회사의 설립 시점을 대법원이 적용한 조약 남용 기준과 대조합니다. 이어 라이선스 대상 특허 하나하나가 국내 등록 특허인지 확인하고,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증거를 모읍니다. 등록 여부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소득이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여기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용되는 법규(=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제98조 제1항 제2호 /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