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확정신고에 흡수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누57846 판결은 이 사건 확정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예정신고와 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확정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흡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했습니다. 그래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확정신고로 인한 흡수·소멸을 볼 수 없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을 참조하면서, 예정신고로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것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경정청구에 그 대상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점에서도 부적법하므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확정신고의 내용이 예정신고와 같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가 아닌 때
•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정청구기간 안에 이루어진 경정청구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록과 네 가지를 대조합니다. 신고별 날짜와 내용, 확정신고가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인지; 증액경정처분이 어느 신고에 기초했는지; 원고가 증액경정처분을 안 날, 거부 사유의 하나가 90일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경정청구가 효력을 유지하는 확정신고가 이미 확정한 것과 같은 내용을 감액해 달라는 것인지 봅니다. 설령 확정신고에 대한 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납세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1조 제1항, 제3항, 제1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