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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화물차량 저가 매도 배임에서 이득액 산정과 특경법 배임죄 적용 한계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쟁점
업무상배임으로 재산상 이익이 생긴 점은 인정되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까?
판단
의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화물차량 취득가액에 표준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한 가액은 시가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고, 시가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이 밝힘
위 매각된 화물차량 21대의 취득가액에 표준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은 그 시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단 요소
-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공2005상, 347),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 [2]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192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7567 판결 / [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공2012상, 207) / [4]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92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공2002상, 122)
증명 책임
검사 판결문이 밝힘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을 때 표준감가상각잔존율에 의한 가액이 시가를 나타낸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경우에 인정됩니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 기준이나 배임 이득액 산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례가 바뀌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사안 적용"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원문은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일반 명제와 파기환송 주문을 함께 제시하므로, 1차는 사건 적용에 독립은 가중처벌 요건에 무게를 둘 수 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을 때 표준감가상각잔존율에 의한 가액이 시가를 나타낸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경우에 인정됩니까?" vs 독립 판독 "환송심에서 유사매매사례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될 차량의 시가와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은 얼마인가?"
1차는 감가상각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의 기준을, 독립은 환송심에서 확인할 실제 차량 시가와 이익액을 묻는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대구고법 2011노479)은 공소사실이 모두 특정되었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으며, 화물차량 21대의 취득가액에 한국보험개발원의 표준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매도가액과의 차액 합계 701,501,903원을 이득액으로 산정하고 5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특경법 위반(배임)죄를 적용한 제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공소사실 특정, 공소장일본주의, 횡령 부분의 공모 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했으나, 감가상각에 따른 장부가액은 시가와 무관하고 슬러지 운송 차량의 부식이나 개조·수리비용 등 사정도 있어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까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가액이 기록에 있는 경우
- 표준감가상각잔존율에 의한 가액이 시가를 나타낸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 이득액이 구성요건이 아닌 단순 업무상배임죄만 문제 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검사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연식, 보존·관리 상태, 운행거리,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한 시가 자료를 제출하여 이득액이 가중처벌 기준을 넘는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3]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4]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3]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판독 2026-10-16 · 교차 판독 2026-10-1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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