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이득액의 산정 단위와 피해자별 죄수, 공소장변경 없는 상습 인정, 친족상도례 적용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등법원 88노3001)은 은행 보통예금계 기계조작업무 종사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18명을 각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마다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이득액을 피해자별로 산정하여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1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또한 공소장변경 없이 단순사기의 특경법위반으로 의율하였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제1심판결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득액은 단순일죄나 포괄일죄 단위로 산정하며 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죄라는 법리, 공소장변경 없이 상습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 특경법 위반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법리를 밝히고 원심의 판단을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해자가 동일인이고 단일한 범의로 일정 기간 동일한 방법으로 편취하여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 검사가 처음부터 상습사기로 기소하였거나 공소장을 상습사기로 변경한 경우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법 제328조가 정한 친족관계가 없거나 고소 취소가 제1심판결선고 후에 이루어진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피해자별 이득액 산정을 주장하기 전에 여러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익 주체에 귀속되거나 하나의 기망행위로 동시에 발생한 사정이 없는지, 그리고 친족상도례를 주장할 때 고소 취소의 시점과 친족관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나.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하여 수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의 죄수 다. 단순사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공소장변경없이 상습사기의 같은 특별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같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가중처벌시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어떤 기간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다. 검사가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에는 비록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이 상습사기의 같은 특별법위반으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라.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같은 특별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나. 형법 제37조 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328조, 제3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