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에서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누39296 판결은 원고를 포함한 사업자 5인이 2015. 3.부터 2015. 5.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27개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가까울수록 평가점수가 높아지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하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찰구간을 분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공동행위로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제한되었으므로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에 관하여는 참가자 가운데 낙찰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고 일부 입찰에서 담합이 무위로 돌아가 제3자가 낙찰받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반영한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두 가지 상고이유 모두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반행위 성립에 관하여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징금에 관하여는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적용에 입찰담합 참여자 중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어렵고,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만으로 담합이 무위로 돌아간 경우의 계약금액 산정을 제외할 수 없으며,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은 재량 행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의 조치에 관련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는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반행위 관련 실제 매출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 다른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행위인 경우
• 판결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2017. 4. 18. 법률 제14813호와 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된 법과 시행령이 적용되는 과징금인 경우
• 계약금액이 기본 산정기준인지가 아니라 이익 부재 사정을 부과기준율에서 얼마나 반영했는지가 쟁점인 재량 행사 단계의 분쟁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원고 등이 참여한 입찰 하나하나를 적고 낙찰자를 확인하며, 담합 참여자 중 낙찰자가 선정된 입찰과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입찰을 나눕니다. 기본 산정기준이 그 모든 입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각 입찰의 계약금액을 정하고, 실제로 얻은 이익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이 재량 단계에 반영할 사항으로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피고의 조치와 입찰 당시 적용되는 법령의 버전이 어느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했고, 현행 법의 제43조, 제102조 제1항, 제5항이 대응하는 조항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본문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 이는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그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인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에서 위반행위 관련 실제 매출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경우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입찰담합의 위법성이 중한 것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도입된 규정으로서, 문언이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용에서 입찰담합 참여자 중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는 부당이득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입찰담합이 무위로 돌아가 참여자들 가운데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참여자들이 입찰담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금액을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에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금액을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찰담합 행위 그 자체의 위법성에 걸맞게 제재 수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행정제재 목적 달성의 측면을 도외시한 것이 된다. 입찰담합 참여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은 부과기준율 적용단계 등 과징금을 결정하는 재량 행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입찰담합이 성공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를 가리지 않고 그 입찰의 계약금액을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과잉환수 내지 과잉제재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43조 참조), 제55조의3 제1항(현행 제102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102조 제5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3조 제1항, 제50조 참조),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현행 제84조 [별표 6] 제2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