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명령과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노4268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원심이 그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고 적을 뿐, 그 내용을 다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구제명령의 내용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안
•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의 무효를 전제하지 않아 당초 계약 기간 만료 후의 원직 복직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노동위원회 기록에서 구제명령이 확정되었고 그 문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하도록 명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그 정도로 명확한 구제명령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구제명령을 받은 뒤 사용자가 알았던 것과 의도한 것을 고의 요건과 대조하고, 법리를 인용한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을 함께 읽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호 위반죄(이하 ‘구제명령 위반죄’라 한다)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구제명령은 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