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파산법상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와 과실 누락 채권의 비면책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05나32106)은 이 사건 대출채권이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 이유의 구체적 내용은 대법원 이유에서 일부 부적절한 설시가 있었다는 정도로만 확인된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들이 임의경매 배당으로 대출채권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생각하여 채권자명부에서 삭제한 점,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 알면서 누락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과실은 있을지언정 악의는 아니라고 보았고, 면책결정 전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유지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를 실제로 알면서도 채권자명부에서 누락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면책불허가사유를 숨기려는 등 파산자에게 채권을 알면서 누락할 동기가 드러나는 사안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문언과 구조가 구법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파산자가 해당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의식적으로 삭제하거나 남겨둔 경위, 채권자의 독촉이나 소 제기 사실을 면책결정 전에 인식했는지 여부를 기록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에서 정한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파산자가 과실로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이 위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9조 제6호에서 정한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9조 제6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