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증거로 제출한 금융·개인정보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노2575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당행위를 부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관하여는 그 결론 외의 내용이 원심판결 이유로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는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부정한 판단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국가기관인 법원이 아니어서 대법원이 참작한 보호 효과가 없는 경우
• 제출된 정보에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나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담긴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 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경우, 대법원은 적법한 제공에 근거했기 때문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례에 기대기 전에 정보를 어떻게 받았는지, 법원의 제출명령이 그 정보를 포함했는지, 수집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다른 법익 침해가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이어 정보의 내용, 성질, 양이 해당 사건에서 주장한 기간에 한정되는지, 민감정보가 있는지, 덜 침해적인 다른 증명 수단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가 들어가는 사건에서 그 원래 사건과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인지, 제공받은 제3자가 법원인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1 민사사건)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2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피고인이 제2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의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제1 민사사건에서 병의 소득금액증명,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병의 은행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의 거래내역, 병의 소득금액증명 및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비록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등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해당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비실명화 등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1 민사사건)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제2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피고인이 제2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갑의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제1 민사사건에서 병이 제출한 병의 소득금액증명,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병의 은행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 2 민사사건은 갑과 병이 임금 및 퇴직금을 을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제공 여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기간 동안 별건 소득의 존재 여부, 증거로 제출된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는 점, 피고인은 제1, 2 민사사건에서 갑의 거래내역, 병의 소득금액증명 및 거래내역을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은 점, 제1, 2 민사사건은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공통되고 일방 당사자가 동일하므로 소송대리인인 피고인이 갑과 병의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위 거래내역 및 소득금액증명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인 점, 위 거래내역들은 금융거래정보이고 소득금액증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모두 갑과 병이 제1, 2 민사사건에서 주장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내역 또는 개인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사정까지 더하면, 갑과 병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갑의 은행 거래내역, 병의 소득금액증명 및 은행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비록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제6조 제1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2호, 제5호(현행 제71조 제9호 참조), 형법 제20조 / [2]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제6조 제1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2호, 제5호(현행 제71조 제9호 참조), 형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