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종결에 따른 부인권 및 부인권 행사 효과의 소멸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88338 판결)은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관리인이 제기한 부인 항변의 당부에 나아가 판단한 뒤, 원고들에게 판시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정했다.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판결 선고 이전인 2005. 9. 27. 종결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직권으로 살펴, 정리절차 종결로 부인권과 그 행사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부인 항변의 당부를 판단한 원심의 이유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았다. 다만 정리채권을 확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정리절차 진행 중 부인권 행사에 기하여 재산이 이미 회사로 회복된 뒤 절차가 종결된 사안
• 정리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어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
• 부인권이 아닌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등 일반 사법상 권리에 기한 주장이 문제 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정리절차 종결결정이 실제로 확정되었는지, 그 시점이 재산 회복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록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절차의 진행 중에 행사된 부인권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한 경우,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인 회사 재산 반환청구권 등의 소멸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제8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참조), 제27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