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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의 보장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07128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보험금
쟁점
대출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에 주택에서 전출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전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 업무협정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항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중'에 해당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판단
이 사건에서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및 이 사건 업무협정의 체결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시기의 경우에도 '임대차기간 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차주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임차인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상실로 면책되었다면, 을 회사는 그로 인하여 갑 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및 위 업무협정의 체결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시기의 경우에도 ‘임대차기간 중’에 해당하고, 이때 차주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상실로 면책되었다면, 을 회사는 이로 인하여 갑 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및 위 업무협정의 체결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시기의 경우에도 ‘임대차기간 중’에 해당하고
판단 요소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및 위 업무협정의 체결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시기의 경우에도 ‘임대차기간 중’에 해당하고
- 차주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상실로 면책되었다면
- 갑 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및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취지 참조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보험금 지급사유 조항이 대출서비스와 연계하여 손해를 보전하려는 업무협정의 목적 언급 없이 임대차기간만을 기준으로 보험사고를 정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에도 '임대차기간 중'에 해당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환송 후 업무협정의 해석과 심리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하여 내리는 판결이 있으면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이 개정되거나, 보증약관상 면책이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파기 범위에 관한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1차 판독은 원문이 법률 규정과 협정의 체결경위 및 목적을 함께 고려한 점을 강조하고, 독립 판독은 이를 해당 보험 분쟁에 적용한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및 위 업무협정의 체결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시기의 경우에도 ‘임대차기간 중’에 해당하고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보험금 지급사유 조항이 대출서비스와 연계하여 손해를 보전하려는 업무협정의 목적 언급 없이 임대차기간만을 기준으로 보험사고를 정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에도 '임대차기간 중'에 해당하는가?" vs 독립 판독 "환송 후 추가 심리를 거쳐 보험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대출금 미회수 손해액은 얼마인가?"
1차 판독은 보험금 지급 조항을 다르게 정한 경우 담보 기간이 달라지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환송 후 지급할 금액을 묻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및 위 업무협정의 체결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시기의 경우에도 ‘임대차기간 중’에 해당하고, 이때 차주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상실로 면책되었다면, 을 회사는 이로 인하여 갑 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나23629 판결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차주가 2022. 2. 28.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지난 뒤,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소멸한 후 이 사건 주택에서 전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무협정 제8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하자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차주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에 따라 피고 공사의 보증채무도 면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공사에 양도하고 그 취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았더라도 임대인의 피고 공사에 대한 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공사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이므로 그 시기의 전출은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업무협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피고 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에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피고 공사가 면책되지 않은 경우
- 차주가 대출채무를 변제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공사에 양도하지 않았거나 그 양도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록의 날짜를 조항과 대조합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일, 전출일, 대출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이어 이 사건 업무협정 제8조 제1항 제5호와 이 사건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의 문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그 통지 여부를 살핍니다. 이 사정들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규정은 민법 제105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이며, 환송 후 법원이 여전히 사실관계와 업무협정의 해석을 심리하여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는 을 보험회사와 전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Ⅱ) 운영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서, 병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한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갑 회사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갑 회사가 이를 기초로 병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을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병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갑 회사가 을 회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및 위 업무협정의 체결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시기의 경우에도 ‘임대차기간 중’에 해당하고, 이때 차주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상실로 면책되었다면, 을 회사는 이로 인하여 갑 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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