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마약류관리법상 합성대마 사용에 대한 미수범 처벌의 배제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노311 판결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합성대마 사용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포함된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조치가 미수범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의 불능미수를 유죄로 보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불능미수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유죄 부분 전부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특별형벌법규나 해당 죄의 조문이 미수범 처벌을 정하고 있는 조항에 따른 공소사실인 경우
• 대법원이 구 마약류관리법을 적용하고 개정된 법이 미수범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다루지 않았으므로, 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는 공소사실인 경우
• 물질과 행위가 완료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 불능미수는 처음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할 때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그 공소사실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으로서 같은 법 제3조 제5호를 위반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미수범 처벌대상에서 뺀 것이 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어느 버전의 법이 적용되는지, 그 물질이 제2조 제3호 (가)목의 합성대마인지, 남은 행위가 불능미수가 아닌 완료된 사용인지 살핍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불능미수’의 의미 및 불능미수의 요건 중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같은 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형법 각칙의 해당 죄 또는 특별형벌법규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27조(불능범)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는 "제3조 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를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의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를 미수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법 총칙 및 구 마약류관리법의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8조, 제27조, 제29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 제3조 제5호,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