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공개판정대장 · 조세 · 국제조세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특허기술의 국내 사용과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두61390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쟁점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서의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의 사용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면서 ‘사용’의 의미를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그 의미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서의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이때 적용되는 법규(=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요소
-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하, 1938)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하나의 라이선스 계약이 국내에 등록된 특허, 국외에만 등록된 특허, 어느 곳에도 등록되지 않은 기술까지 함께 망라할 때, 하나의 사용료 지급액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어떻게 나누어 보아야 하는가?
환송 후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이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면 사실상 사용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드러납니다.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의 개정을 넘어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개정되거나,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하나의 라이선스 계약이 국내에 등록된 특허, 국외에만 등록된 특허, 어느 곳에도 등록되지 않은 기술까지 함께 망라할 때, 하나의 사용료 지급액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어떻게 나누어 보아야 하는가?" vs 독립 판독 "이 사건 사용료는 실제로 국내 제조나 판매 등에서 특허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되었는가?"
1차 판독은 여러 권리를 묶은 사용료를 어떻게 배분하는지 묻고, 독립 판독은 이 사건 사용료가 실제로 기술의 국내 사용 대가였는지 묻는다.
이때 적용되는 법규(=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누10435 판결은, 미국법인인 원고가 2016~2018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이 사건 사용료 가운데 일부가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대가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그 부분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범위에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이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므로 ‘사용’의 의미는 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 그것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 사건 사용료의 일부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국외에도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인 경우, 단서 후문의 의제 규정은 국외 등록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된 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사용지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규정하는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2018 사업연도에 지급된 미화 2,200만 달러의 사용료를 계약의 대상 특허 목록과 대조하여, 국외에 등록된 것, 국내에 등록된 것, 어느 곳에도 등록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 둡니다. 이어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원심이 바로 이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용 법령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를 적용하고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랐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용되는 법규(=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정대장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