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 12. 선고 2020나30474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어 2012년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2. 8. 1.부터 바로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접고용청구권을 재산상 청구권으로 보아 피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3. 10. 17. 이전에 발생하였고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뒤,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실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등의 피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그 결정 전에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도 소멸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주장이 원고의 직접고용청구권 소멸을 취지인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어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했습니다. 임금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과 관리인의 차별적 처우 계속이 새로운 불법행위라는 법리, 공익채권 해당성,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어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고,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과실상계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없어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청구권을 소멸시킬 사유가 없는 근로자파견관계인 경우
•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인 경우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없었던 임금 차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기록에 의존하기 전에 날짜를 확정합니다. 2012년 개정 파견법 시행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일, 회생절차 종결일을 원고의 청구권과 대조합니다. 이어 임금 차별에 관한 판단을 대법원이 든 세 가지 기준, 즉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정도, 그 발생 이유, 파견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과 대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항변이 원심에서 다투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해당 날짜에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수긍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4]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 온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관리인이 차별적 처우를 계속하는 경우, 관리인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호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21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4]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 [5] 민법 제7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