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민건강보험법상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와 명의개설자에게 부과된 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누12766 판결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2, 원고 3에 대한 부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한 뒤 감경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행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재량행사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으며, 취소판결의 기속력, 하자의 치유, 재량준칙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서 부담하는 징수금이 요양기관에 부과된 금액 범위 안에 해당하는 경우
•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실질적 개설자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만 받고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귀속되지 않는 사람, 즉 대법원이 개설명의자의 지위로 설명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개설명의자와 각 실질적 개설자로 주장되는 사람이 시설·인력, 개설신고,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에서 맡은 역할과 각자가 받은 이익을 적어 둡니다. 대법원이 책임의 경중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요양기관이 받은 보험급여비용 총액과 요양기관에 부과된 징수금 및 각자에게 부과된 징수금의 합계를 대조하고, 문제된 처분에 어느 개정본의 제57조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로서,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각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따라 개설명의자 등의 책임과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규정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으로서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인인 개설명의자는 실질적 개설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여, 구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실질적 개설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개설명의자에 관하여는 제90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부당이득징수규정의 법적 성질·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그 규정에 따른 처분 시 고려 요소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개설자는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따라 개설명의자와 독립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되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이란,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서, 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징수금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징수금’이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을 통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 중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거쳐 정해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결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로 하여금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으로 말미암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항,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