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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총회 전 통지 대상의 범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사건명: 총회결의무효확인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과 제3항에 정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다른 조합원이나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여야 하는가?
판단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합니다. 규정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분양대상자별’과 ‘각’이라는 문언을 조화롭게 읽으면 통지 대상은 그 조합원 자신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고, 통지규정의 취지는 개별 조합원이 자신의 자산 가치와 예상 분담금을 확인하도록 하는 데 있지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판단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조 제4항, 제78조 제1항에 따른 공개·열람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다른 조합원의 사항까지 통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원심은 이를 반대로 보아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위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위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단 요소
- 제74조 제3항(이하 ‘통지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참조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통지받은 조합원 본인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이 나중에 중대하게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그 잘못만으로도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될 수 있는가?
2025. 12. 11. 이후 서울고등법원의 환송 후 심리가 통지규정이 완전한 기록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현행 제74조 제5항의 통지에 관하여 달리 해석하는 후속 판결이나 분양대상자 전원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정한 조합 정관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기존 판례 따름"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해당 법률 해석을 기존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독립 판독은 제공된 원문에 선행 판결이 특정되지 않아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참조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통지받은 조합원 본인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이 나중에 중대하게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그 잘못만으로도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될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조합원은 별도의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다른 조합원의 자산평가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가?"
1차 판독은 중대한 평가 오류로 인한 취소 가능성을 묻고, 독립 판독은 별도 정보공개를 통한 다른 조합원의 평가 내용 취득 가능성을 묻는다.
위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66434 판결은 원고인 조합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조합이 2018. 11. 7. 각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 본인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만 문서로 통지하고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내용은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이 2018. 12. 8. 총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2019. 8. 30. 성동구청장이 인가·고시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출처의 사건명은 ‘총회결의무효확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 판결이 기재한 청구와 인용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통지 의무 사항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위 각 사항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므로 다른 조합원의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적인 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소집통지에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의 포함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와 제78조에 따른 공개·열람으로 총회 전에 관리처분계획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2018. 11. 7. 발송된 통지 문서를 이 판결이 정한 기준과 대조합니다. 통지를 받은 조합원 본인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4조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고 현행 제74조 제5항을 참조하였므로 적용되는 법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이어 조합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와 제78조에 따른 공개·열람이 이루어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제도의 존재가 대법원이 해석의 근거로 든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출처의 사건명은 ‘총회결의무효확인’이나 이 판결이 기재한 청구와 원심이 인용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이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구하는 구제는 사건명이 아니라 주문과 청구의 취지에 비추어 확인하여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의 범위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분양예정자산’이라 한다)의 추산액’(제3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라 한다)’(제5호)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4조 제3항(이하 ‘통지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항(현행 제74조 제5항 참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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