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출생신고로 인한 입양의 효력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판결의 기판력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인천가정법원 2021. 6. 11. 선고 재심판결은 소외 1, 망인과 원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서울가정법원 76드522호 사건 심판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대상인 망인과 원고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망인이 입양의 의사로 원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상황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하는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된 이상 원고는 망인과 원고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재심대상판결에서는 그 심판에 반하여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입양의 의사 없이 된 친생자 출생신고이거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지 않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일 이후부터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앞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의사로 된 것인지, 민법 제865조, 제869조, 제878조상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앞선 심판의 내용과 확정일을 확인하고, 양친자관계를 주장하는 쪽이 그 심판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인지 살핍니다.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04 판결을 폐기한 197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선고된 1976년의 심판도 다르게 보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65조, 제869조, 제8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