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부동산에 제3자 앞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사기의 이득액과 선순위 근저당권 공제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500,000,000원과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채권 최고액 합계 700,000,000원을 곧바로 이득액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감정가격 925,000,000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합계 546,000,000원을 공제하면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379,000,000원으로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 없이 채권 최고액 합계를 이득액으로 단정한 것은 이득액에 관한 법리오해이고, 다른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거나 채권 최고액이 부동산 시가 범위 안에 있는 사안
• 선순위 근저당권이 변제 등으로 형해화되었거나 후순위 권리자가 실제 피담보채무를 조사하여 사실상의 저당권으로 파악한 사정이 있는 사안
• 기망으로 금원 자체를 교부받는 등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닌 다른 재산상 이익이 문제 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부동산 시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권액,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담보가치를 어떻게 파악하고 거래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내용 및 그 가액 산정 방법

판결요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 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한편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만큼의 담보가치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기망자가 얻는 이득액의 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그 부동산에 이미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실제 피담보채권액만큼만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그 부동산의 시가에서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액을 그 이득액의 한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