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종료 후 유효기간이 남은 압수·수색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경찰이 늦어도 공소외인이 공소제기된 2019. 3. 21. 무렵에는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9. 4. 8. 이후 메시지 정보 취득은 위법한 재집행이고, 공소외인이 메신저 계정의 별건 수사 사용에 동의한 사정도 없어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으며, 이를 기초로 한 현행범 체포와 소지품 압수로 수집한 증거는 사후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 착수의 종기일 뿐이고 집행 종료로 영장은 효력을 잃는다는 99모161 결정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고,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영장의 효력 상실 여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는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종전 영장의 집행이 아직 종료되지 않고 계속 중이었다고 볼 자료가 기록에 있는 경우
• 피압수자가 압수된 휴대전화의 메신저 계정을 별건 수사에 사용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 수사기관이 재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집행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종전 영장의 집행이 실제로 언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재집행으로 취득한 정보와 이후 체포·압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을 만한 독립된 적법 근거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한 경우, 그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