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상여금과 최소지급분 실적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4나2045667, 2045681, 2045674 판결은 기말상여금이 계산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되는 조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지급되어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적평가급에 대해서는 최하 등급을 받아도 지급되는 최소지급분, 2011년도 실적평가급까지는 95%이고 2012년도 실적평가급부터는 66%인 부분은 고정성이 있어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 10. 5. 자 청구 변경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하고, 소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퇴직금 증가분을 제외한 추가 청구에 미친다고 보았으며, 신의칙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15, 원고 24, 원고 25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기말상여금이 지급기준액의 400%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15일의 봉급지급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달리 본 원심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실적평가급은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전년도의 임금인데, 직원보수운영규정에 최소한도의 지급률이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률도 95%에서 66%로 변동되었으므로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최소지급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구 변경, 소멸시효 중단, 신의칙 항변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고 보아 원고 15 등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말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실적평가급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뒤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도 충족할 수 없는,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여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인 경우
• 직원보수운영규정에 최소한도의 지급률이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률이 당해 연도에 비로소 정해져 지급 대상기간의 최소지급분을 찾을 수 없는 성과급인 경우
• 퇴직금 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원고 15, 24, 25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와 같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에 정해진 조건의 문언을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와 대조합니다. 근로자가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성과급이 어느 해의 임금인지 지급 대상기간과 지급 시기를 비교하여 확정하고, 임금협약을 포함한 모든 자료에서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한도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항변이 원심에서 제기되었는지, 그리고 원고들의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주장이 원심에서 제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상고심에서 처음 내세운 시효중단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5, 원고 24, 원고 25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5, 원고 24, 원고 25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