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자 명의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범행과 포괄일죄 및 실체적 경합범 판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143 판결은 직권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에 '운영'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설자 명의변경 전후에 개설자인 의료인 1명이 바뀐 외에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경되지 않았고 피고인 1이 종전과 다른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명의변경으로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1, 2에 대한 의료법위반 부분과 의료법위반방조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의료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각 개설자 명의별로 운영한 기간은 통틀어 하나의 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의료인들을 고용의사로 순차 소개하여 개설 범행을 각 방조한 것이고, 명의를 대여하고 고용의사로 근무한 피고인 4는 공동정범이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1, 2의 무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그들의 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환송되었고, 피고인 3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한 뒤에 한 행위인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있어 범의의 단일성이 깨지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통틀어 일죄로 볼 수 없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정한 사유가 아니면서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사실인정, 증거의 증명력, 양형의 부당함을 내세우는 상고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개설자 명의별로 운영한 기간을 개설신고와 명의변경 일자와 함께 하나씩 적습니다. 대법원이 명의별로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각 무죄 부분을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대조합니다. 그 부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검사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가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유죄 부분에는 기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 /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일련의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종료되는 시기(=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판결요지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개설신고를 마친 때에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의료인이 위와 같은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제33조 제2항), 의료기관의 개설신고·개설허가에서부터 운영은 물론 폐업할 때까지 의료기관에 관한 각종 의무를 개설자에게 부과하고 있다(제33조 제3항 이하, 제36조 내지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등). 개설자가 변경되면 시장·군수 등에게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때부터는 변경된 개설자가 앞에서 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등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고,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자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한 경우 개설자를 처벌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4호). 이렇듯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인도 대체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누구인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에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2] 형법 제37조, 의료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87조 제1항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3조, 제115조 제3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