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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모법 위임 범위 판단과 예측 가능성 기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쟁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과 그 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익의 하나로 익금으로 보도록 정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가?
판단
아닙니다.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은 물론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까지 고려하여 위임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그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하며, 어느 시행령 규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예측 가능성이고, 이는 해당 조항 하나가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 위임한 사항에는 제1항이 정한 익금뿐 아니라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위임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판단 요소
-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되므로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공2008하, 1812),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399)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공2008하, 1812),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399)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제15조 제1항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익금으로 볼 수 있게 정해야 예측 가능성에 비추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현행 제11조 제9호 (가)목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예측 가능성 기준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취급을 달리 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수원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나머지 상고이유를 해결하면 역시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종합 고려"
두 판독 모두 증명 책임은 언급이 없다고 적어 이 축에서는 실질적 차이가 없다. 실질적 차이는 판단 기준의 형태에 있는데, primary는 요건을 제시하고 independent는 사정을 종합 고려하는 방식으로 읽었다.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제15조 제1항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익금으로 볼 수 있게 정해야 예측 가능성에 비추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무엇인가?"
primary는 예측 가능성 기준에서 익금이 아닌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고, independent는 특수관계 소멸 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묻고 있어 서로 다르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11923 판결은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그 무효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는데,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사항에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이 포함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그 위임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가지급금인 경우
-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
-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시행령이나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 제15조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의 문언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조문을 적용하면서 현행 제11조 제9호 (가)목을 함께 참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상고이유로 제기된 시행령 조항의 무효라는 쟁점과 그 조항의 적용에 관한 다툼을 나누어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방법 /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예측 가능성’의 의미 및 예측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에는 제1항이 정한 익금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되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75조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현행 제11조 제9호 (가)목 참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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