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판단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노2040 판결은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하고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보험회사(공소외 1 회사)에 소속되어 2015년과 2016년경 A(방○성)의 보험계약을 중개한 피고인이 보험 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A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였고 이후 B(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전제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와 체결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과 보험모집 위탁계약의 내용,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 주체나 방법, 피고인이 운용한다고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의 존부와 그 생성·보유·운용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와 사전자기록 등 위작·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부분에서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였으나, 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법 제74조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하면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에 따라 처리하는 사람이나 법 제28조의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인 경우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이 보험회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이 아니라 설계사 본인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 법 제74조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하는 혐의인 경우, 대법원이 이를 별론으로 남겨 두었기 때문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결정에 기대기 전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과 보험모집 위탁계약을 모으고, 그 계약들에 따라 처리의 목적·내용·방법·절차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살핍니다. 이어 피고인이 운용한다고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그 생성·보유·운용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합니다. 원심이 이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잘못을 지적받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결정은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였므로 적용되는 법의 시기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피고인은 갑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사람이고, 을은 당시 피고인을 통해 갑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인데, 피고인이 병과 공모한 다음 병이 갑 보험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수집한 을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을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 해지, 주 계약 보장내용 변경 등을 신청함으로써 을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법 제26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법 제28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이 누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파일을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생성·보유·운용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 보장의 요청에 잘 부합하는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피고인은 갑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사람이고, 을은 당시 피고인을 통해 갑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인데, 피고인이 병과 공모한 다음 병이 갑 보험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수집한 을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을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 해지, 주 계약 보장내용 변경 등을 신청함으로써 을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이 피고인을 통하여 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종사자로(보험업법 제2조 제9호, 제83조 제1항 제1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는 등 개인정보처리 행위를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가 당사자인 보험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 등 보험회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되어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의 종국적 결정 권한이 보험회사에 있다고 볼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갑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보험모집 위탁계약의 내용, 피고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모집하면서 수집하거나 알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 주체나 방법 등과 같이 피고인의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고유한 업무 및 이익의 주체,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의 여러 사정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용한다고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의 존부와 그 생성·보유·운용에 관한 구체적 사정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인이 을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호, 제18조 제1항, 제26조, 제28조, 제71조 제2호 /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호,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2호, 보험업법 제2조 제9호, 제8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