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손해배상소송의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손해의 기판력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8나20591 판결은 골관절염 등이 선행소송에서 주장했던 손해 발생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그 손해의 발생을 전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골관절염, 연부조직 충돌증후군, 연조직염, 비골신경손상, 경골신경손상 등이 이 사건 사고와 반흔구축에 따른 후유증이기는 하나 선행소송의 감정이나 선행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증상이고 원고들은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선행소송에서 촉탁한 감정이나 선행판결에 이미 반영된 후유증인 경우
• 전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전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선행소송의 감정이 정한 교정수술비 3,600만 원과 인조진피 사용비용 2,100만 원, 85%의 노동능력상실률, 그리고 골관절염과 운동범위 제한에 관한 이후 감정의 50%와 36%의 노동능력상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각 감정이 다루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이어 전소송의 변론종결 시기와 그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그 시점에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들었다는 치료비 180,060,604원은 새로운 손해가 인정된 뒤에나 문제가 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2] 갑은 유치원생이던 때에 을이 피워놓은 불이 바지에 옮겨붙어 화염화상을 입었고, 이에 갑에게 발생한 외모 및 기능적 손실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감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전제로 선행판결도 내려졌는데, 이후 갑이 골관절염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되자 갑 등이 이는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에게 발생한 골관절염 등은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증상으로, 갑 등으로서는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골관절염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