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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두57142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영업정지처분취소
쟁점
양수인이 허가된 본관건물과 그 뒤편의 무허가건물에서 함께 이루어지던 식품제조·가공업을 양수한 뒤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채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양수인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의 변경신고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이미 발생한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효과를 단순히 접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 적법한 건축물의 사용권원 확보와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의 충족이 포함됩니다. 원고는 본관건물에서의 영업만을 양수한 것처럼 신고하여 그 수리를 통해 본관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지위만을 취득하였고,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단서의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그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판단 요소
-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 및 영업장 면적 등 변경신고의무 조항과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 조항의 취지
-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서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소명자료의 내용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 / [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공2012상, 29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공2020상, 841)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같은 영업자가 사용하는 여러 건물 가운데 하나에서만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정해지는 영업정지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부산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2003. 9. 23. 신고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무허가건물과 대조하여 판단하면 신고의무가 기록상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제75조 제1항 제7호의2, 제95조 제2호의2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3항 제3호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같은 영업자가 사용하는 여러 건물 가운데 하나에서만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정해지는 영업정지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vs 독립 판독 "판단이 생략된 나머지 상고이유가 영업정지 7일 처분의 최종적인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1차 판독은 여러 건물 중 하나에서만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기준을 묻고, 독립 판독은 판단되지 않은 나머지 상고이유가 7일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다.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누20478 판결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가 추가되었는데, 원고의 영업장 면적 변경이 위 개정 후에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개정 전에 이루어진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개정 전에 이루어진 영업장 면적 변경에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양수한 영업에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도 포함된다고 밝히면서 그곳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소명하여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신고 수리를 통해 무허가건물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었고 그곳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은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양수한 영업에 해당 건물에서의 영업이 포함된다고 밝히면서 적법한 건축물의 사용권원과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시설기준을 갖추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인 경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영업장 면적 변경인 경우
- 등록대상인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로, 이때는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문제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2003. 9. 23. 피고에게 신고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와 영업소 명칭 변경신고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전적으로 그 신고에서 밝힌 영업의 범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았던 영업장 면적 587.4㎡와 실제 사용 중인 748.8㎡, 그리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무허가건물을 대조하고 어느 시점이든 면적 변경신고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이어 2022. 1. 6. 시정명령, 본관건물에 대한 칸막이 공사 이행, 무허가건물 철거의 미이행, 2022. 7. 28.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차례로 확인하고, 각 단계에 적용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버전이 무엇인지 가려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 및 영업장 면적 등 변경신고의무 조항과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 조항의 취지 [2]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서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소명자료의 내용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제75조 제1항 제7호의2, 제95조 제2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3항 제3호 [2] 구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39조 제3항 참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제75조 제1항 제7호의2, 제95조 제2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7. 28. 보건복지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3항 제3호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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