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가정법원 2020. 2. 19. 자 2019브30135 결정은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을 인용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성별정정을 허가하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헌법 제10조 전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에 관한 기본권 및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이 성별정정으로 달라지는 가족질서를 새로이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부 또는 모의 권리와 의무가 실현되는 모습이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며 부모자녀 관계는 성별정정 전후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 제도 아래에서는 자녀가 성별정정 사실의 노출로 차별받을 위험이 적으므로, 그 노출을 막을 조치는 국가가 취할 일이지 이를 불허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는 가운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현재 혼인 중인 성전환자가 신청인인 경우, 이 결정은 종래 전원합의체 결정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답했고 쟁점을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 성별정정에 필요한 일반적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인인 경우, 나열된 사정은 그 일반 기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원심이 이미 자녀의 연령, 이해 정도, 양육 형태, 가정환경 등을 기록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살폈던 경우, 이 결정은 그러한 실질적 심리 없이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신청인이 현재 혼인 중이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이 결정은 그 경우에 한하여 답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대법원이 나열한 사정인 자녀의 연령과 신체적·정신적 상태, 자녀의 동의나 이해 정도, 보호와 양육의 형태, 신청인이 다른 가족들과 맺은 관계 및 유대감, 가정환경을 기록과 하나하나 대조하고, 새 사정은 일반적인 허가 기준에 추가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충족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대법관 이동원은 반대의견으로 종래 결정을 유지하고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기록은 다수의견에 근거한 것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이루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민법 제913조), 친권을 행사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912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성전환자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므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성전환자의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그의 가족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이는 부 또는 모의 성전환이라는 사실의 발생에 따라 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실현되는 모습이 그에 맞게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따름이다. 이렇게 형성되는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질서 또한 전체 법질서 내에서 똑같이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성전환자가 이혼하여 혼인 중에 있지 않다거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이러한 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여전히 그의 부 또는 모로서 그에 따르는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할 수 있다. ③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그 자체로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미성년 자녀를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④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할 경우 성별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출이나 공개 등으로 미성년 자녀가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방치된다거나 생활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설령 가족관계등록부의 노출로 미성년 자녀가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성전환자와 미성년 자녀의 기본권 보장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위와 같은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 본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미성년 자녀가 갖는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 등 자녀의 복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때에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필요한 일반적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외에도 미성년 자녀의 연령 및 신체적·정신적 상태, 부 또는 모의 성별정정에 대한 미성년 자녀의 동의나 이해의 정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형태 등 성전환자가 부 또는 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 성전환자가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형성·유지하고 있는 관계 및 유대감, 기타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성별정정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결정들은 이 결정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대법원이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기 이전에 대법원은 이미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고,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그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지 성별정정 허가에 있어 독자적인 소극 요건을 새롭게 설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은 우리 법체계 및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사회 일반의 통념에도 들어맞는 합리적인 결정이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민법 제912조, 제91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