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야 하는 불명료한 공소장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제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를 기재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4노1621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일부와 적용법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면서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원심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석명을 구한 뒤 구성요건을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조치 없이 제1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하나의 죄만을 가리켜 부정합성이 없고 공소제기의 취지가 처음부터 명료한 공소장인 경우
• 법원이 석명을 구하여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해졌고 그에 맞추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판단한 경우
•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부정합성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적용법조 하나하나와 대조하여 같은 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가진 두 죄에 모두 걸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구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와 제59조 제2호가 그러합니다. 이어 기록에서 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게 석명을 구했는지, 그 답이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이 판결은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했으므로 적용할 법의 시기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불고불리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고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2] 검사가 피고인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피고인이 갑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을에게 ‘통신사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갑의 전화번호를 조회한 뒤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을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을 기재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법조로 기재한 사안에서, 공소장 기재 내용에 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여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원심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그에 따라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해지면 거기에 맞추어 범죄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한 후 유무죄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고불리 원칙상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심판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한정하여 심판해야 하므로,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고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문제점이나 오류 등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한 다음 이에 따라 충실하게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검사가 피고인을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피고인이 갑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을에게 ‘통신사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갑의 전화번호를 조회한 뒤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을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을 기재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법조로 기재한 사안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일부와 적용법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한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공소장 기재 내용에 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여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검사에게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와 같은 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중 어느 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그에 따라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해지면 거기에 맞추어 범죄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한 후 유무죄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과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54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1호, 제5호(현행 제71조 제9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