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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후 반환 금전에 붙는 이자와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판단의 기준 시점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매매대금반환
쟁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이행으로 금전 반환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언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반환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일종의 부당이득반이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채무자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의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참작해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판단 기준 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이고, 감액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 확정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론
파기자판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22,076,900원에 대한 2013. 11. 22.부터 2019. 10. 30.까지의 이자 및 2019. 10. 31.부터 2021. 1. 12.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공2003하, 1757) / [2]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공2017하, 1367)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된 뒤 적당한 감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예상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를 원상회복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보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개정되어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primary는 판단 기준을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는 방식으로, independent는 요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적었으나 두 판독 모두 같은 판단 요소를 설명하므로 형태 표현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된 뒤 적당한 감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예상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vs 독립 판독 "어떠한 다른 사정이 있으면 사실심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가?"
primary는 예상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때 감액 범위와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묻고, independent는 어떤 사정이 있으면 감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지 묻고 있어 다릅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나50868 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가 이행불능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22,076,913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대금 최종 지급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 정한 이자 청구는 기각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명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예정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인 만큼 피고는 매매대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고,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서는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상회복에 따른 매매대금에 가산할 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22,076,900원에 대한 2013. 11. 22.부터 2019. 10. 30.까지의 이자와 2019. 10. 31.부터 2021. 1. 12.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급을 대법원이 직접 명했습니다. 제3상고이유에 관해서는 감액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20% 감액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반환할 금전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발생하지 않아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원상회복 청구가 아니라 대금 청구 등으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의 동기, 채무액 대비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을 참작해 보아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지 않아 감액 문제가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매매대금을 받은 날,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대금 최종 지급일을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이자는 받은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송달 다음 날부터 붙기 때문입니다. 청구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인지 살핍니다. 다툴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본 판단이 그 성격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검토할 때에는 변론종결 당시의 사정을 모읍니다. 감액의 정도는 사실심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22,076,900원에 대한 2013. 11. 22.부터 2019. 10. 30.까지의 이자 및 2019. 10. 31.부터 2021. 1. 12.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2] 민법 제397조 제1항, 제398조 제1항, 제2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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