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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결정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 효력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사건명: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가, 그리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가?
판단
첫 번째 질문에는 그렇고 두 번째 질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책임을 면제받지 않는 청구권을 열거하고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칩니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채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은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판단 요소
-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보증인의 채권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로 담보되어 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장래 구상채무에 대하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가?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한 구상금청구에 대한 환송 후 판결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장래 구상채무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미치는지 보여 줍니다. 제415조나 제566조가 개정되거나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 부분이 면책의 효력 밖에 있다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이 판결을 새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독립 판독은 선례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적었다. 독립 판독은 이 판결이 기존 판례와 달라졌는지 판단할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다.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보증인의 채권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로 담보되어 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장래 구상채무에 대하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가?" vs 독립 판독 "면책 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떤 절차로 존속하는 우선변제권을 실현할 수 있는가?"
1차 판독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보증인의 장래 구상채무에도 면책이 미치는지를, 독립 판독은 면책 후 주택 환가 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묻는다. 서로 다른 미해결 지점이다.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72404 판결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이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가 양수한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양수금을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법 제566조에서 정한 면책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 제566조 제7호의 악의적 미기재 청구권에 해당할 수 없고,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채권 전부에 미칩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파산절차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선택적 병합된 구상금청구 부분을 함께 파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서 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비면책인 경우
- 주택이 이미 환가되어 임차인이 환가대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경우로, 이 판결이 임차인에게 남겨 둔 경우
- 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는 개인회생절차인 경우로, 대법원이 파산절차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보증금반환채권이 파산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사건의 판단이 전적으로 그 사실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짜와 변제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는지, 환가대금이 있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는 따로 두어 대법원이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았음을 염두에 둡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564조, 제566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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