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설계로 입수 가능한 회사 정보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노3514 판결은 피고인 2가 반출한 치과용 투시장비의 각 부품 데이터 자료, 의료기기 기술문서, 품질규정, 품질절차서, 장비 구동 소프트웨어의 소스데이터, 작업표준서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가 제시한 요건을 앞서 본 법리로 삼아 기록에 대조하여, 제품의 구조와 원리, 주요 부품과 도면은 공개특허공보로 모두 공지되었고 부품은 많은 시간과 비용 없이 분해·재조합할 수 있는 이미 공지된 제품이었으며, 기술문서와 품질규정, 품질절차서에는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스데이터는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자료 전체가 개별 정보 가치의 단순한 합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회사가 비밀 관리, 직원 교육, 비밀유지 약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취득·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인 경우
• 부품을 분해하거나 부품의 구체적인 사양을 제조사를 통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 없이 파악·입수할 수 없는 제품인 경우
• 개별적으로는 공지된 자료들이나 유기적 결합이나 체계적 정리로 개별 정보의 가치 단순 합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료 묶음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반출된 자료 하나하나를 공개특허공보와 부품 제조사와 대조하고, 부품의 구체적 사양을 제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지 살픕니다. 이어 보유자가 그 자료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음을 보여 줄 자료를 찾고, 피해자 회사가 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는지, 직원을 교육했는지, 비밀유지 약정을 맺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전체를 함께 읽어 결합이 개별 가치의 합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낳는지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