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노외주차장 토지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26. 1. 23. 선고 2025누10213, 10214, 10215 판결은 건축물과 토지가 물리적으로 연속되거나 접착되어야만 부속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토지가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별개의 필지이고 소유 명의가 다르며 쇼핑몰과 일정 폭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대법원이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사용에 기초하여 정의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지 않는 토지인 경우
•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를 벗어나는 토지인 경우
•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토지의 실질적 이용현황을 추적하여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건축물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살핍니다. 판단의 중심이 그 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토지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와 대조합니다. 상대방이 원용하는 판결이 이 규정과 이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상고이유에서 원용한 판결들을 사안이 다르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의 입법 취지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의미 /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갑 쇼핑몰 부지와 소유 명의가 다르고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갑 쇼핑몰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갑 쇼핑몰과 일정 폭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데, 위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토지는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는,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다른 토지의 가액과 합산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합산과세 방식에 의하게 되면 토지의 정상적인 활용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 및 임대료 인상, 물가인상, 세부담의 전가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 이를 분리과세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빙자한 토지의 과다보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보다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문언 및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등에 의하여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 건축물과 해당 토지의 위치와 거리 및 유기적 관계,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갑 쇼핑몰 부지와 소유 명의가 다르고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갑 쇼핑몰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갑 쇼핑몰과 일정 폭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데, 위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건축물과 토지가 물리적으로 연속 또는 접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토지는 갑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갑 쇼핑몰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갑 쇼핑몰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 [3]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