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 소가 가능할 때 확인의 이익과 판결주문의 특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 9. 6. 선고 2004나67129 판결은 원고가 위 확인청구와 별도로 같은 출입·통행 및 주차에 대한 방해금지를 청구하고 있어 이행청구로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방해금지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대지 전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 소외인으로부터 대지사용권을 포함한 점포의 소유권을 매수하여 인도받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사무실 출·퇴근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와 사무실 방문자의 자동차(원고의 영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제외)를 단지 내에 출입·통행 및 주차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차가 필요한 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라고 자인하였다는 이유로 그 범위로 방해금지를 한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 원심이 정당하고, 청구취지의 변경을 촉구할 석명권 행사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배척했습니다. 다만 주차할 권리가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소외인의 대지사용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 등 특정시간대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고, 필요에 관한 자인은 곧바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것은 아니며 방해받을 우려가 상존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부작위의무 존부를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전적으로 맡기면서도 주문과 그 이유에서 ‘특별한 사정’을 특정하지 않았고, 22:00를 넘어서 주차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집행에도 의문이 있는, 판결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주문이라고 하여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도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야간이나 특정시간대의 주차를 제한하는 경우
•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대지사용권에 기하지 않은 주차권인 경우
• ‘특별한 사정’을 주문 자체에서 특정하여 의무자가 어떤 경우에 방해가 금지명령 위반인지 알 수 있는 판결주문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확인청구를 같은 내용의 이행청구와 대조합니다.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고, 피고가 항변하든 하지 않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주차권의 근거가 대위에 기한 대지사용권인지 별도 규약인지 확인하고, 주문만 놓고 읽어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22:00 전에 시작한 주차를 그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는지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확인의 이익의 유무와 법원의 직권 판단 [3]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 단지 내로의 출입, 통행 및 주차의 방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그 방해금지청구를 인용하면서 주차시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6:00부터 22:00까지’로 한정한 원심판결을,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 단지 내로의 출입, 통행 및 주차의 방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그 방해금지청구를 인용하면서 주차시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6:00부터 22:00까지’로 한정한 원심판결을,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주차방해금지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92조 / [3] 민사소송법 제208조 / [4]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