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죄의 목적 요건과 그 인정 방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통정 매도·매수와 가장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거래의 직접 동기가 주식 추가 확보를 위한 자금 마련, 과다보유 신고의무 회피, 대여금 마련이었고 거래가 4회에 불과하며 가격이 비합리적이지 않고 주가 변동도 보이지 않으며 증권감독원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목적은 다른 목적과 공존해도 되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며 매매거래 유인 목적이나 부당이득 목적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발행주식 총수, 매수 경위, 주식보유량 변동, 주가 추이, 서로 다른 증권회사의 차명계좌로 주문을 분산한 점, 폐장 수분 전의 종가관여, 통정매매 가격의 경제적 합리성 결여 등을 종합하면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에 위법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객관적 요건부터 결여된 사안
• 같은 조 제2항의 매매거래 유인 목적이나 제3항의 시세 고정·안정 목적처럼 다른 목적 요건이 문제 되는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
• 거래 시각, 계좌 운용, 가격 결정이 정상 거래와 다르지 않아 목적을 뒷받침할 간접사실이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종가관여, 차명계좌 분산, 정상 거래 대비 가격의 괴리, 거래 전후 주가와 거래량의 변동 같은 간접사실이 대상 사건 기록에서 실제로 확인되는지, 그리고 거래가 다른 정당한 목적만으로 설명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같은 항 소정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피고인에게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은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거래가 아닌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로 인한 거래량 또는 가격의 변화가 자유로운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것인 양 타인을 오도하여 현실적인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하는 위장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요구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나 제3항이 요구하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 그 밖에 '시세조종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 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목적은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피고인에게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