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담보의 일부취소와 담보사유의 소멸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5. 자 2025카담5047 결정은 피신청인들이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담보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권리의 범위가 공탁금 20,000,000원 중 10,884,566원에 한정된 것은 피신청인들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문 제1항의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집행은 강제집행정지 및 담보제공 결정 이전인 2023. 11. 1. 완료되었으므로 정지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담보적 효력의 범위에 들지 않고, 이 사건 공탁금의 담보적 효력은 주문 제3항의 금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에 관한 손해의 배상에만 미치며 정지 기간 중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와 중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권리를 행사한 부분, 즉 10,884,566원 부분에 관하여도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는지를 심리하여야 했고, 청구이의 사건이 피신청인들이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된 사정을 들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담보권리자가 신고한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전체에 미치므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볼 초과 부분이 남지 않은 경우
• 정지의 대상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금전과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지 않은 경우, 담보공탁의 효력이 정지 기간 중 지연손해금 상당 손해에 미치는지의 판단이 그러한 명령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더하여 반대되는 사정이 있어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가 그 밖에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공탁금액, 그 일부를 갈음한 보증보험증권, 담보권리자가 신고한 금액을 각각 나열합니다. 초과 부분부터 법원이 취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정지 명령 이전에 이미 집행이 완료된 판결 항목을 추적합니다. 이 사건 공탁금이 강제집행정지 자체가 야기한 손해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려는 자료, 청구이의 사건의 종국 결과를 포함하여 모으고, 파일이 걸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와 제125조의 어느 규정인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법원이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 후 담보제공자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손해배상을 담보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증명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 정지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위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담보제공자가 담보사유 소멸을 증명하면서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사유 소멸에는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외에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모두 변제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더 이상 손해의 배상을 담보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증명된 경우도 포함된다. [3]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지연손해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그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고,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담보취소를 할 수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 [2]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3항,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제502조